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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입·세출예산 운용정보공개시스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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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입·세출예산 운용정보공개시스템

지방재정법 제60조 일부 개정 대응 제5항 법률안 신설(15.05.13) <시행일:15.11.14>

국민행복시대의 정부3.0 구현으로 정보공개 강화!  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!

사업배경 및 목적


지방재정법 제60조 일부 개정

  • 1

    지방재정법 제60조9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) 제5항 법률안신설('15.5.13)

  • 2

    자치단체의 장은 세입·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주민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세부사업별로 매일 조회 할 수 있도록 제공

국정과제 정부 3.0 실현

  • 1

    (국정과제 134번) 개방·공유·소통·협력을 통한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 3.0 달성

  • 2

    (국정과제 41번) 예산낭비 최소화 및 재정 평가 활성화, 투명한 나라살림 공개


"대국민 소통을 위한 지방재정 운용현황 정보공개"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,세입·세출예산 운용정보공개시스템 구축


시스템 구성도


세입·세출예산 운용정보공개시스템 구성도
세입·세출예산 운용정보공개시스템 구성도

기대효과


정부3.0 실현을 위한 정보공개 확대

정부시책 적극반영
법·제도 등 환경변화에 대한 정보시스템 적극 반영 및 운영을 통한 행정 선진화

접근성·편의성 제공
세입·세출예산 운용정보공개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의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 제공

적시성·투명성 확보
정보공개의 적시성,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자체검증 및 국민의 감시기능 강화

신뢰성 확보
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, 국민의 정책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이해 제고


세입·세출예산 운용정보공개시스템 도입 고객사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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